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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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8 | [형사]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 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항소심 실형 사건 | 2025.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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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 837 | [형사] 제주항공 사고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선고된 사건 | 2025.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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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 836 | [형사] 네일샵 운영자가 손님을 상대로 수천만 원 사기행각을 벌인 사건 | 2025.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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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 835 | [형사] 음주운전 3번째 적발 후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위장한 사건 | 2025.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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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 834 | [형사] 캄보디아 현지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건 | 2025.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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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 833 | [형사] 고객 투자금 14억 원을 유용한 증권사 직원의 항소심 감형 사건 | 2025.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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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 832 | [형사] 음주사고 후 사촌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 사건 | 2025.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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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 831 | [민사]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패소 | 2025.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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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 830 | [형사] 법무법인 수임료 13회 횡령한 직원의 항소심 감형 사건 | 2025.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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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 829 | [민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202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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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