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입원 중 빌린 휴대전화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전 피해를 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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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6.20 | 조회 | 262 |
| 첨부파일 | 2025고단790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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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입원 중 빌린 휴대전화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전 피해를 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5고단790 사건요지: 병실 동료의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소액결제 및 송금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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