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살인미수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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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6.20 | 조회 | 312 |
| 첨부파일 | 마산지원 2025고합8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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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살인미수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마산) 사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2025. 5. 28. 선고 2025고합8, 2025고합9(병합) 사건요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저지된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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