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구급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창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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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6.20 | 조회 | 292 |
| 첨부파일 | 2025고단34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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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구급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5고단34 사건요지: 구급차 내에서 자신을 이송 중인 소방관을 주먹으로 때린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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