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한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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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6.20 | 조회 | 443 |
| 첨부파일 | 2024노2513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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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한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노2513 사건요지: 반복적인 사망사고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이 선고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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