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환청·망상에 사로잡혀 모친 살해하려 한 피고인, 징역 6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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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9.03 | 조회 | 396 |
| 첨부파일 | 2026고합10007_판결문(검수).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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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환청·망상에 사로잡혀 모친 살해하려 한 피고인, 징역 6년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6고합10007 존속살해예비 등 사건요지 : 조현병 치료를 받던 중 환청과 망상에 사로잡혀 80대 모친을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예비 등)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사안. 모친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를 결심하고, 친동생과 친구에게 모친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점, 모친이 피신하여 살해에 이르지 못하자 라이터로 모친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약 198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점, 필로폰 투약 및 시장 상인에 대한 욕설·협박 혐의도 함께 범한 점, 4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인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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