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암행순찰로 단속된 난폭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건(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160호) | ||||
|---|---|---|---|---|---|
|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9.04.02 | 조회 | 4390 |
| 첨부파일 | 2018구단12160.pdf | ||||
|
★창원지방법원 2019. 3. 27 선고 2018구단12160 판결
제목 [행정] 암행순찰로 단속된 난폭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건
[사안의 개요] 약 7분 사이에 난폭운전 14회를 한 운전자(암행순찰로 단속)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사안 |
|||||
| 다음글 | [형사]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툰 후 살해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합2... | ||||
| 이전글 | [행정]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설폐쇄명령을 한 사안(창원지방법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