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등 복무장소 이탈 사건(창원 2023고단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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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3.25 | 조회 | 443 |
| 첨부파일 | 2023고단1130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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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3. 14. 선고 2023고단1130 병역법위반 판결요지: 약 2년간 313일을 무단결근 등을 함으로써 복무 장소에서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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