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노상에서 나체를 노출한 공연음란죄 사건(창원 2024고단15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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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3.25 | 조회 | 620 |
| 첨부파일 | 2024고단1589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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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4고단1589 공연음란 판결요지: 공연음란죄로 실형을 마친 다음날 다시 노상에서 나체로 돌아다녀 공연음란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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