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부부가 마트에서 수차례 라면 등을 절취한 사건(창원 2025고단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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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3.25 | 조회 | 629 |
| 첨부파일 | 2025고단8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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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3. 14. 선고 2025고단8 특수절도등 판결요지: 라면을 비롯하여 약 87만 원 가량 절도 범행 등을 한 부부에게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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