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우리 법원에서는 민원인의 시간 절약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원하는 사건 당사자 및 대리인 등을 위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에 의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사전예약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창원지방법원
이용안내
- 민사 사건 중 양이 많을 경우 USB를 준비해 오시면, 복사 대신 저장이 가능합니다.
-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은 기록 전체가 검찰청으로 인계되므로 확정된 사건에 대한 열람·복사는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판 요일에는 열람·복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법원 소개> 재판개정 및 법정안내-재판부, 재판 요일’을 참조하여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재판장 허가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허가 및 불허가 결정까지의 소요시간이 재판부 사정상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서 접수 또는 팩스 및 E-mail에 의한 예약접수 [다운받기]
- 창원지방법원
E-mail 주소 민사·가사·행정사건 cwmcopy@scourt.go.kr 형사사건 cwhcopy@scourt.go.kr 민사신청사건 cwscopy@scourt.go.kr 김해시법원 ghcopy@scourt.go.kr 남부시법원 jinhae@scourt.go.kr Fax 번호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 055-239-8640 민사신청사건 055-239-8641 - 마산지원
E-mail 주소 마산지원 msgd@scourt.go.kr 함안군법원 hamancourt@scourt.go.kr 의령군법원 uiryeongcopy@scourt.go.kr - 진주지원
E-mail 주소 진주지원 jjjcopy@scourt.go.kr 하동군법원 hadongcopy@scourt.go.kr 사천시법원 sccopy@scourt.go.kr 남해군법원 namhaecourt@scourt.go.kr 산청군법원 sanncheong@scourt.go.kr - 통영지원
E-mail 주소 통영지원 tycopy422@scourt.go.kr 거제시법원 gjcourt@scourt.go.kr 고성군법원 khd602713@scourt.go.kr - 밀양지원
E-mail 주소 민사·형사사건 miryangcopy1@scourt.go.kr 신청·집행사건 miryangcopy2@scourt.go.kr 창녕군법원 changnyeong@scourt.go.kr - 거창지원
E-mail 주소 거창지원 gw4245@scourt.go.kr 합천군법원 gw0070@scourt.go.kr 함양군법원 gw8681@scourt.go.kr - 우편에 의한 열람·복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팩스에 의한 예약신청은 창원지방법원만 가능합니다. (각 지원 및 시·군 법원은 제외)
- 점심시간(12시~13시) 및 혼잡한 10시대, 오후 2시대는 가급적 피해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필요서면
- 민사
- - 사건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신분증
- - 사건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형사
- - 검사, 피고인, 피해자, 증인, 변호인, 감정인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 피고인 및 피해자의 대리인 :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위임장 및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예: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사람
- - 증인 : 증인이 증언한 부분에 한하여 가능
※ 대리인이 개인의 경우에는 사건 본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받는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 신청수수료는 열람·복사 1건마다 500원(다만, 그 사건 계속 중에 당사자와 변호인은 면제), 법원복사기를 이용하는 경우 복사비용은 복사물 1장마다 50원, 매체를 지참하는 경우 700MB 기준 1건마다 500원, 초과시 350MB마다 300원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