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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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5 | [형사] 집행정지 중 병원에서 간병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 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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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 774 | [형사] 보이스피싱 피해금 20억 원을 자금세탁하고 수익을 나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 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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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 773 | [형사] 동료 의원과 의회 직원에게 패딩을 선물한 군의원에게 직 상실형이 선고된 사건(마산) | 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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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 772 | [형사] 딸의 대학 농어촌전형을 위해 위장 전입한 어머니에게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된 사건(창원) | 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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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 771 | [형사] 창원 시내버스에서 상습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 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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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 770 | [형사] '압류된 통장 풀자'며 속여 거액을 편취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마산) | 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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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 769 | [형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한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 2025.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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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 768 | [행정]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건(창원) | 2025.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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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 767 | [형사] 같은 국적 외국인을 흉기로 다치게 한 2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 2025.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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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 766 | [형사]구급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창원) | 2025.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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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