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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망보험상품의 "3.2.5. 간편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원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을 취소, 해제할 사유가 된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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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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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동의를 대신하여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나, 보험자가 그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함(창원지방법원2025가합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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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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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술 취해 90대 모친 폭행한 60대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창원지방법원 2025고단540/2025노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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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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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입찰 참여 업체 돕고 뒷돈 챙긴 전직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 2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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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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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땅 팔려고 시어머니 묘 파내 화장한 80대 며느리 2심서 집유 감형(거창지원 2024고단325/창원지방법원 2025노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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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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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오염 환경서 음료 제조" 허위글 올린 20대 카페 알바생 2심도 벌금형(진주지원 2024고정158/창원지방법원 2025노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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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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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상화폐로 마약대금 환전 도운 전직 육군 부사관들에게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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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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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감전사하게 한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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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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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로맨스스캠 피해자, 돈 돌려받으려 범죄 가담해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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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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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버스 좌석 지갑 위 엉덩이 들썩' 60대, 1심 벌금형 뒤집고 무죄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314/2025노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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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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