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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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6 | [형사] 군 복무 중 근무지 이탈한 20대 선고유예 | 2025.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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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 845 | [형사] 누범기간에 주점서 행패 부린 30대 실형 | 2025.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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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 844 | [형사] 퇴사 시 회사 영업기밀 빼돌려 개인사업에 활용한 50대 실형 | 2025.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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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 843 | [형사] 자금세탁 조직 감시역 맡은 30대 실형 | 2025.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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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 842 | [형사]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여자친구 스토킹한 40대 실형 | 2025.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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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 841 | [형사] 20년 넘게 미국 불법체류한 50대 병역법 위반 유죄 | 2025.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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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 840 | [형사] “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 주차관리원 모욕한 20대 벌금형 | 2025.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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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 839 | [형사] 무면허 사고 후 아내 거짓 자수시킨 60대, 징역형 | 2025.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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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 838 | [형사]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 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항소심 실형 사건 | 2025.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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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
| 837 | [형사] 제주항공 사고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선고된 사건 | 2025.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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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