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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된 판결 중 당사자 상소로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최종 확정 결과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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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첨부 조회
258 [형사] 흉기 소지 수사에 앙심 품고 목격자 찾아가 협박한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73) 2026.10.06 2026고합10073_판결문(검수).pdf 11465
257 [형사] 산청산 찹쌀을 김해산으로 속여 1억4천만 원 상당 판매한 피고인, 벌금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정270) 2026.10.06 2026고정270_판결문(검수).pdf 11410
256 [형사] 술 취해 출동 경찰관 2명 뺨 때린 피고인, 벌금 300만원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589) 2026.10.06 2026고단10589_판결문(검수).pdf 11415
255 [형사] 공사 방해 협박해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갈취한 피고인, 징역 2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088) 2026.10.06 2023고단2088_판결문(검수).pdf 11399
254 [형사] 미용실에서 흉기 휘둘러 2명 살해하려 한 피고인, 징역 20년 선고(통영지원 2026고합100023) 2026.10.06 2026고합100023_판결문(검수).pdf 11420
253 [형사] 음주운전 신고한 지인 출소 나흘 만에 협박한 피고인, 징역 10개월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30) 2026.09.28 2026고합10030_판결문(검수).pdf 1096
252 [형사] 무등록 대부업으로 법정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19억 원 챙긴 피고인들,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단410) 2026.09.28 2026고단410_판결문(검수).pdf 799
251 [형사]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 설치해 통화 내용 녹음한 피고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49) 2026.09.28 2026고합10049_판결문(검수).pdf 850
250 [형사] 말다툼 중 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피고인, 징역 3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55) 2026.09.28 2026고합10055_판결문(검수).pdf 721
249 [형사]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한 피고인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63) 2026.09.28 2026고합10063_판결문(검수).pdf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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