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 사건(창원지법 2022고합3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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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6.28 | 조회 | 2844 |
| 첨부파일 | 2022고합342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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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인정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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