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 이용한 사건(통영 2024고합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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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4.14 | 조회 | 779 |
| 첨부파일 | 통영지원 2024고합147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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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 이용한 사건(통영 2024고합147) 사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4. 3. 선고 2024고합147 공직선거법위반 판결요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등록된 선거사무소 외 별도의 기존 지역사무소를 실질적 선거사무소로 이용해 운영한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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