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자신을 불법 촬영한 남성 보복 폭행한 여성 벌금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단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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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6.10 | 조회 | 4850 |
| 첨부파일 | 2026고단6_판결문(검수).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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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자신을 불법 촬영한 남성 보복 폭행한 여성 벌금형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05.27. 선고 2026고단6 사건요지 :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사안. 피해자인 남성이 불법 촬영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남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는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15~17회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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