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소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통영 2020고합41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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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4.14 | 조회 | 542 |
| 첨부파일 | 2020고합41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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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3. 17. 선고 2020고합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판결요지: 소위 ‘폭탄업체’ 등을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1천억 원대 조세 포탈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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