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통영시의 도로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창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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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8.07 | 조회 | 466 |
| 첨부파일 | 2024구단10417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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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통영시의 도로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창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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