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임금체불 재판 중 퇴사자 신분증으로 허위 합의서 작성한 70대 실형(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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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1.13 | 조회 | 492 |
| 첨부파일 | 2025고단1981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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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임금체불 재판 중 퇴사자 신분증으로 허위 합의서 작성한 70대 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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