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한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 실형(마산지원 2022고단1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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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1.13 | 조회 | 625 |
| 첨부파일 | 2022고단1320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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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한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 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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