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말다툼 끝 이웃 둔기 폭행·흉기 위협한 피고인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6고단3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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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8.05 | 조회 | 999 |
| 첨부파일 | 2026고단354_판결문(검수).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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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말다툼 끝 이웃 둔기 폭행·흉기 위협한 피고인 집행유예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7. 14. 선고 2026고단354 특수상해 사건요지 : 말다툼을 하던 이웃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방법의 위험성, 동종 전력 등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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