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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피해자 소송기록 열람복사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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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9.16 | 조회 | 8818 |
| 첨부파일 | 형사소송법(법률)(제20796호)(20250919).pdf ,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제03225호)(2025091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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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소송기록 열람·복사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안내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규칙 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예외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① 제정·개정이유 :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판장은 소송기록 열람ㆍ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② 주요내용 :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열람ㆍ등사 신청을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이유통지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34조의14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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