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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판결서 사본의 점자서비스 등 제공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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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7.01 | 조회 | 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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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시각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 및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판결서 사본 제공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점자 출력물, 점자파일, 데이지(DAISY) 파일 등 접근 가능한 형태로 판결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판결서 사본 점자 등 제공이란? ● 시각장애인이 접근가능한 방법으로 판결서 사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근거: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문서로 제공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
▣ 제공 형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형태는 점자, 음성 등 다양하므로, 다음 중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형태로 제공함 ① 점자출력물 _ 점자 인쇄물로서, 시각장애인들이 읽기 편한 형태(A4 사이즈보다 큰 235㎜×280㎜ 사이즈, 스프링제본)로 제공 ② 전자점자파일 _ 점자정보단말기에서 읽을 수 있는 점자파일 ③ 데이지(DAISY) 파일 _ 음성으로 읽어주는 북리더 형태 파일로, 세부 목차의 선택적 청취 가능 위, ①, ②, ③ 형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의뢰하여 제공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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