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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사]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의 소 각하 판결 신청 제도 도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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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8.06 | 조회 | 279 |
| 첨부파일 | 1. 소 각하 판결 신청서 양식.hwp , 2. 심문서 양식.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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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의 소 각하 판결 신청 제도 도입 안내 1.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2026. 7. 7. 시행됨에 따라,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자 중 특정 요건을 갖춘 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가중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법 제44조의10). 아울러 위와 같은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도입되었고(법 제44조의11), 그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2. 새로 도입된 소 각하 판결 신청 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 각하 판결 신청 - 법 제44조의10 제3항에 따른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는 원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소 각하 판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의11 제1항, 제2항, 규칙 제2조). ○ 법원의 재판 및 소송절차 중지 - 법원은 피고의 소 각하 판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44조의11 제5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 또는 신청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법 제44조의11 제3항, 제5항). - 신청의 대상인 소송절차는 위와 같은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 중지됩니다. 다만, 그 신청에 관한 심리와 재판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의11 제4항, 규칙 제3조). ○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 원고가 부담할 소송비용에 상대방 변호사 보수 전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법 제44조의11 제6항). - 원고가 법 제44조의11 제7항의 공인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판결의 주문에서 공표할 매체의 종류·수, 공표의 내용·크기·시기·횟수 및 게재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합니다(법 제44조의11 제7항, 규칙 제5조).
3. 위 제도와 관련하여 소 각하 판결 신청서(양식번호 A2828), 심문서(양식번호 A2828-1) 양식을 마련하였으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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