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사기등 사건(창원지법 2022고단26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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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4.28 | 조회 | 3923 |
| 첨부파일 | 2022고단2693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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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 중이거나 정차한 차량에 다가가, 일부러 팔로 사이드미러를 치거나 부딪치지 아니하였으면서 사이드미러에 부딪혔다고 거짓말을 하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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