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창원지법 2022고단1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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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4.28 | 조회 | 2554 |
| 첨부파일 | 2022고단1321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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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중증 시각장애인 피해자에게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말이야’,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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