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사기등 사건(창원지법 2022고단2636-1(분리), 2022고단2936(병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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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6.28 | 조회 | 3801 |
| 첨부파일 | 창원지법 2022고단2636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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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거래 업체에 납품 수량을 적게 주는 식으로 속여 대금을 편취한 회사 운영자와 경리담당자 등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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