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마산지원 2022고합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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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6.28 | 조회 | 4282 |
| 첨부파일 | 마산지원 2022고합95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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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강의 제강 및 압연 일용보수작업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강백산업’ 소속 근로자(피해자)가, 한국제강의 야외작업장에서 작업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져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피해자를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실형이 선고된 최초의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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