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창원지법 2023고합230, 2024고합9(병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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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7.10 | 조회 | 1668 |
| 첨부파일 | 2023고합230등 판결문_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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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를 소지 및 판매하고, 대마를 소지, 판매, 흡연한 피고인에 대하여 "합성대마는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을 일으키는 약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 및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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