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현주건조물방화미수(창원지법 2024고합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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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8.28 | 조회 | 549 |
| 첨부파일 | 2024고합21_판결문_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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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관련 범죄 실형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사람이 사는 주거지에 라이터로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이려는 방법으로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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