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사용으로 인한 공기호위조 등 사건(창원지법 2023고단2248) | ||||
|---|---|---|---|---|---|
|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8.28 | 조회 | 1090 |
| 첨부파일 | 2023고단2248_판결문_비실명.pdf | ||||
|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나무합판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기호위조죄, 공기호위조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안 ※ (2심) 창원지법 2023노3425 항소기각 판결, (3심) 대법원 2024도5958 상고기각 결정으로 1심 판결 확정됨. |
|||||
| 다음글 | [형사]국민참여재판- 무면허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 사건(창원지법 2023고합305... | ||||
| 이전글 | [형사]임대차보증금 사기 사건(창원지법 2022고단3260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