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국민참여재판- 무면허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 사건(창원지법 2023고합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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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8.29 | 조회 | 340 |
| 첨부파일 | 2023고합305_판결문_비실명(국민참여재판).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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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운행하던 차량 운행자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고, 이를 추격하여 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함. 이러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배심원의 평결이 있었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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