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음주단속 당하고도 바로 다음날 다시 음주운전하여 실형 선고된 사건(창원지법 2023고단30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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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8.29 | 조회 | 447 |
| 첨부파일 | 2023고단3091_판결문_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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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당했음에도 바로 다음날 또다시 장거리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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