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고양이 살해로 인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창원지법 2024고단5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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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8.29 | 조회 | 2227 |
| 첨부파일 | 2024고단543_판결문_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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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마리 이상의 길고양이나 분양받은 고양이의 목을 조르거나 가위로 몸을 자리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 ※ 이 사건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사한 사건(창원지법 2023고단2188)과 2심(창원지법 2023노3409등)에서 병합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4월이 선고되고 확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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