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경상남도청 사무실에 침입하여 인사서류 절취한 사건(창원지법 2024고단1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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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8.29 | 조회 | 2912 |
| 첨부파일 | 2024고단187_판결문_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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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 전문경력관 임용시험 서류전형에 합격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던 중, 사다리를 이용하여 도청 인사과 사무실에 침입하여 임용시험 인사 관련 서류를 절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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