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강아지 학대 등에 따른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창원 2025고단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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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3.25 | 조회 | 4688 |
| 첨부파일 | 2025고단68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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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3. 14. 선고 2025고단68 동물보호법위반 판결요지: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때려 다치거나 죽게하여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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