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요양보호사 연장 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창원 2023노30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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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4.14 | 조회 | 256 |
| 첨부파일 | 2023노3089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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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4. 1. 선고 2023노3089 근로기준법위반 판결요지: 요양병원 대표가 요양보호사들에게 연장근무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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