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지방공기업의 전임 이사장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사건(창원 2024구합119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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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4.14 | 조회 | 218 |
| 첨부파일 | 2024구합11936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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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구합11936 해임처분취소 판결요지: 경력 허위 작성, 겸직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된 지방공기업의 전임 이사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해임에 이를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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