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건(창원 2025고단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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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4.14 | 조회 | 342 |
| 첨부파일 | 2025고단127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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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5고단127 공무집행방해 판결요지: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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