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전과 다수의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창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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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6.04 | 조회 | 1169 |
| 첨부파일 | 2024고단3169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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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전과 다수의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고단3169 공연음란
사건요지: 길거리에서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이 명령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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