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2세 아동에게 폭력적 훈육을 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 ||||
|---|---|---|---|---|---|
|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6.20 | 조회 | 628 |
| 첨부파일 | 2024노624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제목: [형사]2세 아동에게 폭력적 훈육을 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노624 사건요지: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밀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 |
|||||
| 다음글 | [형사]입원 중 빌린 휴대전화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전 피해를 준 30대에... | ||||
| 이전글 | [형사]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창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