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같은 국적 외국인을 흉기로 다치게 한 2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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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6.20 | 조회 | 341 |
| 첨부파일 | 2025고단286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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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같은 국적 외국인을 흉기로 다치게 한 2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6. 5. 선고 2025고단286 사건요지: 같은 국적의 외국인을 흉기로 공격해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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