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딸의 대학 농어촌전형을 위해 위장 전입한 어머니에게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된 사건(창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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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7.10 | 조회 | 1600 |
| 첨부파일 | 2024노1144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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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딸의 대학 농어촌전형을 위해 위장 전입한 어머니에게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된 사건(창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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