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정당 현수막 수십 차례 훼손하고 음주운전한 6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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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9.01 | 조회 | 991 |
| 첨부파일 | 2024노1287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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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정당 현수막 수십 차례 훼손하고 음주운전한 6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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