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허위 휴직동의서로 고용지원금 타낸 회사 대표에게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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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9.01 | 조회 | 727 |
| 첨부파일 | 2025고단1152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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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허위 휴직동의서로 고용지원금 타낸 회사 대표에게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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