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폐업 책임 돌리며 전 직원을 겁박한 레스토랑 대표 벌금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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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10.16 | 조회 | 448 |
| 첨부파일 | 2025고단297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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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폐업 책임 돌리며 전 직원을 겁박한 레스토랑 대표 벌금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5고단297 공갈미수 사건요지: 가게 매니저였던 피해자에게 1억 6천만 원의 손실을 보상하라며 위협한 레스토랑 대표에게 벌금 400만 원 선고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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