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음주사고 후 사촌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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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11.07 | 조회 | 418 |
| 첨부파일 | 2025고단703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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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음주사고 후 사촌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 사건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5고단703 범인도피교사 사건요지: 음주운전 사고 후 사촌동생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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