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고객 투자금 14억 원을 유용한 증권사 직원의 항소심 감형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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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11.07 | 조회 | 400 |
| 첨부파일 | 2025노606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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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고객 투자금 14억 원을 유용한 증권사 직원의 항소심 감형 사건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5노606 사기 사건요지: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4억 원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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