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캄보디아 현지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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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11.07 | 조회 | 1529 |
| 첨부파일 | 2025고단1373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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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캄보디아 현지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건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고단1373 도박공간개설 사건요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667만원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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