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제주항공 사고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선고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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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11.07 | 조회 | 1509 |
| 첨부파일 | 2025고단1586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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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제주항공 사고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선고된 사건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5고단1586 절도, 모욕 사건요지: 여객기 사고 유족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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