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 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항소심 실형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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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11.07 | 조회 | 622 |
| 첨부파일 | 2025노829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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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 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항소심 실형 사건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0. 28. 선고 2025노829 공무집행방해 사건요지: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원심 벌금형이 파기되고 징역 6개월이 선고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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